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내년 예산 요약

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. 

출처: 청와대

윈스턴 처칠의 "위기 속에 기회를 찾아야 한다"는 말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수많은 위기를 잘 극복해왔다고 말하며 전반부에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. 

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이니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.

 

내년도 예산은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고 합니다.

과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시정연설을 토대로 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. 

 

1.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

• 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 신규 구매하여 총 1억 7천만 회분의 물량 확보 계획
• 충분한 병상 확보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
• 손실 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 담음
•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긴급자금 확대하고 금융 절벽 해소
•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 확대

 

2.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

•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 7대 급여의 보장 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질 것
•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 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
•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'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'의 첫걸음
• 대리운전,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
• 국가유공자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 생계지원금 신규 지급할 것
•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확대, 청년내일 저축 계좌,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
•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
•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
•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 확충될 것
•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 SOC 3개년 계획 완성될 것
• 부울경 초광영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킬 것

 

3.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

•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
•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
•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갈 것
• 2조 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 시범 도입
• 진화된 '한국판 뉴딜 2.0'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 33조 7천억 원을 배정
• R&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% 이상 확대
• GDP 대비 R&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

 

4.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

• 국방예산을 55조 2천억 원으로 확대. 연평균 6.5%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 기록
•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
•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
•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 다자외교와 궁견국 외교를 강화
• 그린·디지털·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림
• 자연재해 예방, 국민생명 보호,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
•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, 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 만남 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할 것
•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 조성할 것

 

문재인 대통령은 예산계획을 마치며 내년 예산은 지금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며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니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. 

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보기

내년에는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다같이 화이팅합시다!